용인시는 고액 체납법인을 해결하는 등으로 지난 1분기에 개발부담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56억원을 징수해 연간 목표 115억원의 49%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이월 체납액(575억원) 대비 징수율 역시 전년 동기보다 2% 높아진 10%로 나타났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규모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1분기에 각 부과부서에서 이관 받은 체납액에 대해 전담팀이 부동산·급여·예금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전담팀은 각 부서원에게 체납자를 배분해 체납자 특성을 분석해 납부를 독려하는 책임징수제를 시행해 성과를 높였다.
 
특히 8년 동안 26억원을 체납한 A폐업법인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예고를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다른 법인에서 45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전액 징수한데 이은 큰 성과다.
 
이번에 시는 제3자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채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당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풀어줘 사업진행을 도우면서 체납 세외수입 전액을 징수했다.

김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