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제283회 임시회 개회중인 9월  성북구청 및 성북4 재개발 해제구역을 현장 방문하여, 해제구역 현황 및 쟁점사항, 빈집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먼저 성북구청을 방문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도시재생사업, 캠퍼스타운 등 성북구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받고, 각 사업의 애로사항 및 지원 요청사항 등을 경청한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특히, 위원들은 성북구의 재개발구역 해제 현황과 매몰비용, 소송현황, 그리고 해제 이후 주요 쟁점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주로 짚어보고, 대안 없이 재개발구역을 해제하는데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김인제 위원장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그러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안사업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재개발구역들을 해제해 옴으로써 해제지역의 주거 고충은 더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공동체사업, 주민공모사업 등에만 매달리지 말고, 도로·주차장 등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보다 실효적인 대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성북4 재개발 해제구역(성북동 29-51번지 일대, 면적 54,870㎡)을 방문하였다.

성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성북4구역은 지난  2015년 구역지정 해제 이후 빈집이 급증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다. 

위원들은 빈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성북동 산 25-102번지 일대를 포함하여 구역 내 골목길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시가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빈집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장 상황을 체감하고, 이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빈집 정비에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15년 ‘'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기도 했던 김인제 위원장은 "빈집 소유자들의 상당수가 외지인으로서, 재개발구역 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입했다가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집을 방치하고 있다"며, "건물주와 공공,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빈집을 임대주택 등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빈집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참고로, 제283회 임시회 개회 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자치구 현장방문을 수행 중이며, 9월 12일 성북구에 이어 13일에는 광진구를 방문할 계획이다.

김동원 기자